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7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구립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반환사유 규정으로 조문 정비 (안 제11조)

나. 운영자(지방자치단체)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

(안 제11조제3항)

다.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법령명 등 자구 수정

(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문화체육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8. 2. ～ 2023. 8.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조례안 발의 배경 등

❍ 본 개정안은 구립체육시설 운영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미반환 원칙 및 예외적 반환”방식에서  반환원칙과 구체적 반환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개정임.

❍ 여러 지자체 조례에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 미반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과오납 요금과 같이 법적으로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미반환규정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원칙 규정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을 시행한 바 있음.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2019.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통보」(2019. 7. 2. 서울특별시 공문)

❍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

나.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1)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4항

❍ 띄어쓰기 등 단순 정비사항임.

2)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미반환 원칙으로 규정된 문언을 개선하였고(제1항),

❍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2항)

❍ 시설 관리자인 구청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환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제3항)

❍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본 개정내용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2항의 ‘준용’은 어떤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재위임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임.

- 원칙적으로 고시, 훈령, 예규 등의 형식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이 경우와 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참고해서 적절히 수정 적용한다는 ‘준용’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또는 ‘적용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됨.

2002헌라2 결정례, 91헌마24 결정례 등 참고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